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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2013/10/30
  [이의신청]민법A형 47번 이의신청 올리세요

※24회 공인중개사 A형 민법 47번 이의신청

A형 47번 법률효과가 확정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

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

㉢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

㉣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

㉤ 소유권유보부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취득

가답안 ⑤ ㉢, ㉤

이의제기

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거절한 의사표시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거절을 한 경우 확정적무효가 됨을 의도로 출제된 지문으로 보인다. 그러나 무권대리의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으나 추인거절권은 없다.

㉡지문이 올바른 지문이 되려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게 거절한 의사표시라고 표현을 했어야 한다. 이는 출제오류로서 A형 민법 47번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민법 이건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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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 신청은 학원에서 해줄수 없습니다.

시험을 본 응시생만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

일부 학원에서 이의신청 들어 갔다는 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.

또한 이의신청이 들어 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 마시고 같이 이의신청을 하셔야만 더 빠릅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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